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앞세워 사법부에 대한 입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당내 전통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에서까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이 공세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당내 원로들을 중심으로는 자칫 사법부 개혁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속도와 방식에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기류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상정했다. 같은 날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 같은 입법 행보는 최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깨끗한 손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며,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법부를 연일 압박했다.

지난 15일 열린 노재봉 전 국무총리 추모 학술회의에 발제로 나선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히틀러의 나치당 공포를 연상케 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자유민주 세력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압박 입법이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가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