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약 2시간 45분 동안 격론이 벌어진 끝에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위헌·위법적 정치개입'으로 규정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최후의 수단인 탄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국민 여론 형성과 사법부 비판의 정당성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조속히 진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자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당내에 광범위하게 공유됐다. 이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공판 기일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제시했고, 일부는 아예 “고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결국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공판 기일 변경을 공식 요구하고, 이를 위한 여론전을 병행하기로 했다. 7일부터는 서울고법 앞에서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일 변경의 정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기일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 그에 따른 전략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적·정치적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