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지난 4월 30일, 온라인 Zoom을 통해 ‘6.3 대선, 부정선거의 예방’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부정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은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허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행 사전투표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으로 ▲실물 선거인명부 미사용 ▲투표관리관 도장의 온라인 인쇄 방식 ▲일련번호지 부재 ▲투표용지의 불확실한 실물보관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일투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련하여 “투표함 바꾸기나 유령 투표지 투입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황 교수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도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적 조치를 제안했다.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자필 서명 도입 ▲투표소 및 보관소에 여야 정당 참여형 CCTV 설치 ▲투표함 봉인지 해제는 개표소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그는 “사전투표가 가진 구조적 허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국민 모두가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압력을 가하고,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