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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총리 사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최 부총리마저 사퇴하며 권한대행직이 교육부총리에게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정 운영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의 '탄핵 정국' 몰이였다. 총리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상황 수습은커녕, 오히려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이어졌고, 결국 최 부총리는 심리적 압박과 국정 동력 상실을 이유로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권의 핵심 브레인이 연이어 이탈하며 국정 컨트롤타워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이제 교육부총리에게 넘어가는 상황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던 인사가 국가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한대행 릴레이'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체계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공세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의 견제 역할을 넘어서는 수준의 '정치테러'에 가까운 행보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태를 목도하고 있는 정치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정치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정 혼란을 자초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보다 냉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