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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가 발표한 병역의 성별 중립성과 전문군 확대 방안을 담은 국방 공약이 돋보인다.
김 후보는 며칠 전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 전문군인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에 대한 헌신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천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병역을 ‘경력 단절’로 여기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병역은 단절이 아니라 경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되어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바 있다.
김 후보는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되,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첨단 국방 환경에 발맞춰 여성 전문군인의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여군 비율을 현재 11%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군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병역 자원의 감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끝으로 “군의 변화는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공정한 보상과 포용적인 군제도 개편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