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은 것으로,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어 같은 날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그리고 23일, 곧바로 이틀 뒤인 24일에 속행 심리를 열겠다고 밝히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최종 판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하급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