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 기획재정부가 민원과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작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2017년 6월부터 청와대는 외부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부동산원 주중치(집값 변동률 작성 중인 통계)를 불법적으로 받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원은 2017년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으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무시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청 정보 보고를 통해 통계치를 낮추라는 외압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토부에 ‘부동산원과의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민원 등 외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통계 조작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불법 자료 요구를 거부하며 통계법 위반 자료 제공 금지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부동산원 내부에서는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은 보고된 통계와 크게 다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총리실과 기재부에도 보냈으나, 이들 부처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원 주택 통계 담당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은 통계 조작 기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확보한 증거 서류는 3만 쪽에 달하며,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과 은폐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부동산 통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힌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심각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범죄”라며, “세계사적 망신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신뢰도마저 떨어뜨리는 반국가행위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통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통계법 준수 및 외부 압력 배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