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올해 산불 진화용 헬기 4대의 추가 도입을 무산시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산림청 예산 논의 과정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 4대의 도입을 위한 172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의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양당이 "2025년 봄철 산불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과반 의석을 이용해 예산안을 일방처리하며 헬기 도입 예산 증액을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예비비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 결과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인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 소방관 처우 개선, 산불 위험목 제거 등 여러 중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이 외면한 산불 및 소방 관련 예산은 5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허영 의원은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정부가 미리 산림 헬기 도입 예산을 포함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자유대한연대 강민형 청년위원은 “묻지마 예산 폐기는 민주당의 내란에 준하는 횡포였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 구차한 변명은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번 대형 재난을 통해 거대 야당의 횡포가 얼마나 국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지 똑똑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자유회의 김진 기획위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지휘관들이 국가재난에 나서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이라며 “군 인권을 내세워 군대의 기강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헌신해야 하는 군인정신을 무너뜨린 정치권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