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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 현장 시찰 |
북한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스쳐에 반응하지 않고, 김정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시찰을 공개하면서 핵 능력을 과시해온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북한은 사거리가 60∼100㎞인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시험해보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발사를 통해 그 반응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이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점도 북한의 도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해왔고, 외무성은 FS 훈련에 대해 "반공화국핵전쟁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반응 이상의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화를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정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등은 '한미연합훈련 중단-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는 이른바 '쌍중단'을 비핵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해왔다.
앞으로 북한이 대미 압박을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은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