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주민등록증은 자기를 증명하는 국가가 보장하는 보증(保證)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며 영광으로 생각한다. 외국을 나갈 때는 외교부 이름으로 발급하는 여권이 소유자를 보증하며, 운전을 해야 하는 자격자에게는 경찰청 이름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 보증한다.

이러한 증명에는 발급처 기관이 각각 다르다. 운전면허증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여권은 관할구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청 산하 동사무소에서 발급 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3개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발급 기간을 보면 여권은 7일 정도이고 운전면허증은 당일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증만은 3-4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유인즉, 지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는 것이다.

3가지 모두가 공인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지폐가 아닌 주민등록증만은 왜 조폐공사가 취급하는 것인지 의문인바, 필자의 추측으로는 수입적 측면에서 이용되고있는 것이 아닌가 가늠해 본다.

뿐만 아니라 상태 또한 선명하지도 않는데 종이만 인쇄하는 시설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데는 무슨 연유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업무부처는 행안부이다. 증(證)의 모양과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한쪽은 선명하며 당일 발급이고 다른 한쪽은 희미하고 3-4주가 소요된다면 시정할 사안이 아닌가?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태의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국민께 행정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만·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