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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법이 법을 심판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이란 상급 법원이 있는데도 상위에서 행세하는 법도(法刀)라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재판관 9명은 일반적인 법관의 자질을 떠나서 신선(神仙)의 경지에 오른 자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공경의 대상이다.
헌법재판소가 취급하는 재판 또한 잘못된 법을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재판관의 자질과 자세는 옥황상제(玉皇上帝) 다운 모습이 당연지사이다.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임할 때는 자기 자신의 신념 외 주변 모든 사적 인연을 무시하는 냉철함을 가져야 하며 마음 또한 청결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는 소장 대행이라는 재판관을 보면, 가냘픈 얼굴에 인자한 말투의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봐왔다.
사람 혹은 나라의 운명을 다루는 법관 치고는 꿀 떨어지는 상냥스러운 말투로 질문하는 광경에 또 한번 놀랐다. 여성들의 관점에서는 반할만한 인격자라 비쳐질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자가 법복 뒤에 숨어서 음란물을 즐겨 보았거나 이를 방관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한 얼굴에 두 모습을 가진 탈을 쓴 승냥이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철면피한 얼굴의 인간이 신선의 위치에서 행하는 최고의 법관 자리에 앉아 청소년과 여성들을 기만하였다니, 천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이자를 두고 나온 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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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
도덕적으로도 용서 받지 못할 엄벌로 단죄받을 자가 버젓이 법복을 입고 법관의 행세를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이 톱 뉴스에 오를 뉴스감이다.
창피한 자여!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자식 있고 손자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워 어찌 그들과 대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인격으로 그 자리까지 올린 문가란 사람도 책임 있지만, 철면피로 앉아있는 소장대행의 모습도 지겹고 구역질 난다.
올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올라갔으니 대한민국의 법이란 큰 가지가 부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헌법재판관을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4월까지 머물지 말고 당장 내려와라!
지·만·호 <前 통합민주당 거제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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