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선관위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의 접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외부 해킹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 전 차장은 선거망이 국민들의 투표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망 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해커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백 전 차장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서 발견된 수십 건의 보안 장비 암호 취약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취약점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우리가 조사한 5%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2대 총선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버 검증을 요청할 경우 응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거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모든 취약점이 개선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특정 사건들을 예로 들며 부실한 선거 관리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의 부실 사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보안과 관련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