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하며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가 연방 보조금 지급 동결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로, 법원은 이들 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 조치는 보류되었다.

매코널 판사는 행정부가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등에서 총 1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동결된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 명령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매코널 판사는 백악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법원과 행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J.D. 밴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판사의 행정부 통제를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첨예한 대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며 재정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향후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희·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