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부정선거다. 아니 실은 바로 이 암덩어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서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내란 수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불과 3년 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현재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전자는 다시 그를 백 프로 확신하는 그룹과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 후자 역시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부정선거는 백 프로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낙선자들이 선거무효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즉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판결이다.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 판결은 사실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봐도 일종의 코미디다. 대법원 판사들은 물론 각급 법원장들이 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진행되는 선거무효소송은 도난사건의 심판을 도둑 본인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방송에 나와 이런 판결을 근거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 한 사람만 예로 들어 보자. 2025년 2월 3일자 KBS 에 출현한 장윤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부정선거를 부정했다.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 120건 판결 중 단 한 번도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나왔다.”

더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주장을 한 젊은 여성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게는 가재 편”이라는 말이 있긴 하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변호사가 되었는지, 또 공당 법률위에서 그런 직책을 얻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니면, 그녀는 내가 모르는 비밀스런 세상에서 온 것일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들이대는 논거는 상식적인 차원의 것이다. 이런 식이다.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 그것도 전국적으로 –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게 오늘날 같은 대명천지에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손안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도 사고방식은 1960년 419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디지털 시대엔 선거가 소수의 전산시스템 전문가들 손에 쉽게 놀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 말이다.

한국에서 공공기관 중 전산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곳은 1961년 내무부 통계국이다. 이어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는 천공카드로 작업을 했다. 아직은 PC도 세상에 없던 시절이어서 공공기관 전산화 사업은 대단히 천천히 진행되었다.

나는 1978년 가을부터 81년 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때 내가 투입된 OCR팀의 핵심 프로젝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신인 의료보험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원래 수작업 시스템으로 구상했던 것을 출범 6개월 전에 갑자기 방향을 바꿔 KIST에 의뢰했던 것이다. 우리도 그 작업을 천공카드로 했다.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아마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그렇게 단 시간에 ‘해치운’ 팀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믈 것이다. 실로 살인적인 작업으로 단 6개월 만에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어 후속작업을 하느라 팀원 약 20명이 정말 불철주야로 일했다. 여담이지만 이런 습관이 몸에 밴 몇몇 연구원은 훗날 몸을 망치거나 과로사 했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즈음 나는 통계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밤을 새워 일해야 했다. 데이터가 너무 커서 낮에는 전산실 컴퓨터를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프로그램을 짜고, 밤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답은 정확한지를 수없이 확인해야 했다. 덕분에 나는 전산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는지 등을 현장에서 일하며 배웠다.

역시 그 덕에 나는 부정선거 사실을 즉시 감지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위에 알렸다. 그러나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 하며 오히려 나를 의심했다.

여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전산시스템과 비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시스템이다. 입력되는 투표용지를 단순 누적, 비교, 당선자와 낙선자를 분류하는 프로그램만 짜면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전산담당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 반박할지 모르겠으나, 반장선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거는 당락이 확정되면 더 이상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아닌가?

일반인들은 선관위 서버 속엔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을 거라 착각 하겠지만, 그 속엔 유권자 주민등록번호와 후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비밀이 될 만한 정보가 전혀 없고, 또 없어야 한다. 있다면 그게 오히려 수상하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헌법기관이니 뭐니 하며 따로 ‘신성한’ 조직을 둘 필요도 없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선거만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있는 나라도 없지 않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터키 등이 그런 나라이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도 각주마다 선거를 관리하며, 연방차원의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반드시 선관위와 그를 둘러싼 카르텔을 손볼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선은 최근 미국에서 국제원조기구인 USAID를 해체한 것처럼 즉시 폐쇄하는 것이다. 그 후 내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부정선거 관련자들과 부역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나는 해외부재자 투표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몇 달 전부터 해외에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 과연 무슨 ‘불가피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과연 써야 하는지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선거 관련 업무는 행안부나 통계청으로 넘기면 된다. 부재자투표는 없애고 대신 선거일을 2, 3일 정도 정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개표도 대만에서처럼 투표가 끝나는 당일 현장에서 실시! 투개표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 부정선거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