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외국의 선거 개입을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프랑스, 독일 등 12개 EU 회원국의 관리들은 최근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권한을 활용하여 유럽 선거의 완전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 서명한 유럽 업무 장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외국 정보 조작 및 개입을 단속하기 위한 전용 기관 설립을 요구하며, "중요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외국의 개입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안정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에서 곧 있을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통일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오는 2월 23일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신하며 특별 작업반을 구성했다. 또한,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자 일론 머스크가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선거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바이트댄스 산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TikTok에 대해 루마니아 대통령 투표에 대한 선거 방해를 제한하지 못한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폴란드는 올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가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서한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인터넷 플랫폼들은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