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이에 대한 야당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외면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이 좌편향 판결로 보답해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며, 민주당의 사법적 독재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했다. "문 대행은 이재명 의원과의 친분이 깊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재판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내달 3일 선고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례 없는 불공정 재판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우리법 출신들은 이미 편향적 이념집단으로 정평이 파다하며, 일반재판에서도 진영논리에 의해 국민을 ‘가붕개’ 취급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