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월19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발로 시민혁명으로까지 번져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린 국민저항이 419 혁명이었다.
법이 존재하는데도 법을 무시한 정권에 대한 최후의 방어로 국민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승만 정권하에 벌어졌던 입법 독재와 315 부정선거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낸 시민혁명으로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한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든 것이 바로 4,19였다.
65년이 지난 지금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군 수뇌부와 검찰, 경찰 수뇌부까지 탄핵시킨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켰으니 이것이야말로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제2의 419 혁명을 유발케 하는 짓인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탄핵이 정치에 무관심하던 2030 세대들로 하여금 광화문광장과 공수처며 법원 앞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자발적으로 대통령을 응원하러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한마디로 2030들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며 정체불명의 중국인을 동원한 부정선거 의문에 젊은 혈기가 솟아난 모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으니 무서워진다. 벌써 2030 청년 60여 명이 체포되어 구속에 처할 기로에 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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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 앞 시위대 |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중점 사안 역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에 연루된 중국인 선거 개표 불법 간여 사건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수사권과 체포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직권남용까지 인증된다면 대한민국은 맨땅에서 활화산으로 바뀌게 될까 걱정이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최악의 이분화로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즉, 제발 지난 서부지원 앞에서와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한다.
탄핵 토네이도가 지나고 나서 일어날 관련자들에게 닥칠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300명의 여야 정치인들에게는 의회 정신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군과 경찰은 중립 정신을! 확고히 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정도로 나아가길 간구하는 바이다!
지·만·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