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오는 2분기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이 3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스타링크의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조건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혼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 확정되면, 스페이스X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승인될 경우, 국내 서비스는 2분기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스페이스X 측은 서비스 시작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당국에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타링크는 이를 통해 설립한 스타링크코리아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영국의 원웹도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이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당초 올해 초 서비스 도입이 예상되었으나 기술기준 내용의 변경 요구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웹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3월 4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통신 시장과 대북 정보 유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