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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 인터넷 캡쳐 |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사안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3일 의원들의 SNS 대화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총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총에서는 특히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며,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황을 "명백한 꼼수"로 평가했다.
또한, 주 의원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부당거래가 있다면 그야말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