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한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임을 강조하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한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후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사례를 들어, 헌법적 절차 위반으로 인해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연쇄 탄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가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권성동 권한대행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희·철 <취재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한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임을 강조하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또한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후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사례를 들어, 헌법적 절차 위반으로 인해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연쇄 탄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가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권성동 권한대행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