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전쟁범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제23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요하게 다뤄진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가 되면 다른 나라로 순방 등을 나왔을 때 해당 국가의 도움으로 당사자를 체포, 구금하게 되는데, 해당 국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당수국 입장에서 한국정부 대표도 참가를 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대행사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회이도 병행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C 당사국 총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라는 것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 먼저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하겠는데요. 영어로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및 집단살해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을 종식시키기 위해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한국은 2003년 2월 정식 가입국이 됐고,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바 있구요. 송상현 재판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ICC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정창호 부장판사가 ICC 최연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었었죠.
 |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 인터넷 캡쳐 |
당사국은 재판소 관할권에 속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의 범행에 대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수사하도록 소추관에게 요청하여, 재판소 관할권에 속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는데 이런 자격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각종 회의와 소추관 선임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2.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 한국 대표로 발언한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규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 북한은 무기와 군수품 공급을 넘어 특수부대를 포함해 최소 1만 1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군사적 공모는 국제법과 여러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행위에 가담한 개인은 전쟁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3. 만약 전쟁범죄로 기소가 되면 어떤 제약들이 따르게 되나요.
- 국제형사재판소는 처벌 대상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인데, 이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군인 개인과 파병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가 되면 다른 나라로 순방 등을 나왔을 때 해당 국가의 도움으로 당사자를 체포, 구금하게 되는데,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당사국 총회외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부대행사로 열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COI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도 승인되었는데, 지난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회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회부가 증가하면서 북한이 저지른 국제 범죄에 대해 124개 로마 규정 당사국 중 한 곳 이상이 (북한을) 회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고, 북한이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저지른 추방,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는 (ICC)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의 예비 조사 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5. 북한인권 관련 내용들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전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구요.
- 가장 큰 제약이 바로 유엔안보리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에서의 발언과 각종 증언 등으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데요.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전쟁범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제23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요하게 다뤄진 것입니다.이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일단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가 되면 다른 나라로 순방 등을 나왔을 때 해당 국가의 도움으로 당사자를 체포, 구금하게 되는데, 해당 국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번 총회에는 당수국 입장에서 한국정부 대표도 참가를 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대행사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회이도 병행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C 당사국 총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라는 것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하겠는데요. 영어로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및 집단살해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을 종식시키기 위해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한국은 2003년 2월 정식 가입국이 됐고,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바 있구요. 송상현 재판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ICC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정창호 부장판사가 ICC 최연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었었죠.
4. 당사국 총회외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부대행사로 열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COI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도 승인되었는데, 지난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 안보리 회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회부가 증가하면서 북한이 저지른 국제 범죄에 대해 124개 로마 규정 당사국 중 한 곳 이상이 (북한을) 회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고, 북한이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저지른 추방,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는 (ICC)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의 예비 조사 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5. 북한인권 관련 내용들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전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구요.- 가장 큰 제약이 바로 유엔안보리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에서의 발언과 각종 증언 등으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데요.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