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을 기억한다. 훗날 대한민국 막장 국회의 모습으로 기념될 날이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을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을 연발하며 직무를 정지시켜 왔다. 최근에는 감사원장과 검찰의 핵심 간부까지 탄핵을 하였다. 세상에 최고 권력자의 독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입법 독재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보았다.
그들은 심지어 2025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일까지 발생하였다. 국민이 임기 5년을 보장하며 뽑은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였다.
대통령제에서 국정은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며 조언하는 입장이지, 예산을 무기로 사사건건 가로막거나 장관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여 직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 원포인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시민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비상계엄을 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우며 내란이라 주장하는 제1야당의 선전 선동에 휩쓸려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국회 주변을 가득 메운 그 시민들 속에 숨어서 날뛰던 북한의 간첩과 종북주의자,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일부 중국 유학생과 동포인 양 포장한 조선족의 일부 세력들과 함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좌표로 찍으니까 똥 묻은 개의 실체는 알려고도 않고 겨 묻은 개를 죽이려는 격으로 날뛰었다.
내란(內亂)은 민의를 거슬리는 집권자에게 항거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나? 여하튼 이날 국회에서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의원 300명 중에서 2/3가 넘는 204명으로. 야당 의원이 192명이므로 집권 여당 12명 정도가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이 자당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당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님에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한국판 브루투스’가 되어 자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12명은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못 보고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호는 상당 기간 격랑에 휩쓸릴 것이고, 자칫하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도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 다만 그때와 완연히 다른 점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자유 애국 국민들이 탄탄하게 있다는 사실이다. 또 공산주의에 맞서며 세상의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미국의 트럼트 대통령이 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소위 원포인트 비상계엄이 4.10 총선의 부정선거를 밝히려는데 있음을 점차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 탄핵을 외치던 국민들이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치외법권의 사각지대로 있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극약처방으로써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활용한 것이라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정의가 아니고 불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우파와 좌파는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서구의 좌파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어질고 선한 우리 백성들은 이상에 사로잡혀 좌파의 내로남불 구호에 현혹당하고 있다. 좌파 구호 이면에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선전 선동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反국가세력인 것을 아직도 모른다.
예를 들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라 그렇게 외쳐댔는데,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상황을 보면 그간의 검찰 독재의 선동 구호가 얼마나 허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검찰 독재(?)를 무너뜨린 후 좌파가 집권하여 만약이라도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에 들어서면 그 검찰은 정의롭게 민생을 돌볼 것인가? 북한에도 검찰이 있지만 그 검찰은 우리 체재와 달리 일당 독재 공산당의 지시를 이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자유대한민국의 검찰 체재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비록 오늘 탄핵의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가 이루어져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악(惡)을 청소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이번만은 악을 청소하는데 용서로 받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역사에서 정의가 오래가지 않는 것은 정의가 너무 애타(愛他) 정신으로 용서로 받아들임으로써 배반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가혹하게 불의(不義)를 척결하여야 한다. 다시는 악(惡)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말이다.
그 악(惡)들은 누구인가? 탄핵에 찬동한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 그 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군사기밀 정보를 내뱉던 똥별들, 탄핵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한 국무위원들,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유대한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결사체 민주노총의 간부들, 또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편파를 넘어 反대한민국 세력의 목소리만을 대변한 방송과 신문의 기자들. 그리고 민심을 대변하는 척하며 사회 갈등을 일삼는 시민없는 시민단체들의 활동가와 그들의 꼭두각시인 임원들. 덧붙여 어제까지 충성 맹세를 하다가 돌변하여 저돌적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뇌부들도.
그런데 그 정의가 그냥 오지는 않는다. 공짜로 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反국가사범들의 선전 선동에 맞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의 전력 투구가 있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다는 마지막 각오로 말이다.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부회장>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
2024년 12월 14일을 기억한다. 훗날 대한민국 막장 국회의 모습으로 기념될 날이다.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을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을 연발하며 직무를 정지시켜 왔다. 최근에는 감사원장과 검찰의 핵심 간부까지 탄핵을 하였다. 세상에 최고 권력자의 독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입법 독재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보았다.그들은 심지어 2025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일까지 발생하였다. 국민이 임기 5년을 보장하며 뽑은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였다.대통령제에서 국정은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며 조언하는 입장이지, 예산을 무기로 사사건건 가로막거나 장관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여 직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 원포인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시민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비상계엄을 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우며 내란이라 주장하는 제1야당의 선전 선동에 휩쓸려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국회 주변을 가득 메운 그 시민들 속에 숨어서 날뛰던 북한의 간첩과 종북주의자,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일부 중국 유학생과 동포인 양 포장한 조선족의 일부 세력들과 함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좌표로 찍으니까 똥 묻은 개의 실체는 알려고도 않고 겨 묻은 개를 죽이려는 격으로 날뛰었다.
내란(內亂)은 민의를 거슬리는 집권자에게 항거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나? 여하튼 이날 국회에서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의원 300명 중에서 2/3가 넘는 204명으로. 야당 의원이 192명이므로 집권 여당 12명 정도가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집권 여당이 자당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당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님에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한국판 브루투스’가 되어 자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그 12명은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못 보고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호는 상당 기간 격랑에 휩쓸릴 것이고, 자칫하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도 있다.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 다만 그때와 완연히 다른 점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자유 애국 국민들이 탄탄하게 있다는 사실이다. 또 공산주의에 맞서며 세상의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미국의 트럼트 대통령이 있다.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소위 원포인트 비상계엄이 4.10 총선의 부정선거를 밝히려는데 있음을 점차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 탄핵을 외치던 국민들이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치외법권의 사각지대로 있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극약처방으로써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활용한 것이라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정의가 아니고 불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우파와 좌파는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서구의 좌파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어질고 선한 우리 백성들은 이상에 사로잡혀 좌파의 내로남불 구호에 현혹당하고 있다. 좌파 구호 이면에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선전 선동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反국가세력인 것을 아직도 모른다.예를 들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라 그렇게 외쳐댔는데,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상황을 보면 그간의 검찰 독재의 선동 구호가 얼마나 허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렇게 검찰 독재(?)를 무너뜨린 후 좌파가 집권하여 만약이라도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에 들어서면 그 검찰은 정의롭게 민생을 돌볼 것인가? 북한에도 검찰이 있지만 그 검찰은 우리 체재와 달리 일당 독재 공산당의 지시를 이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자유대한민국의 검찰 체재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비록 오늘 탄핵의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가 이루어져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악(惡)을 청소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이번만은 악을 청소하는데 용서로 받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역사에서 정의가 오래가지 않는 것은 정의가 너무 애타(愛他) 정신으로 용서로 받아들임으로써 배반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가혹하게 불의(不義)를 척결하여야 한다. 다시는 악(惡)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말이다.
그 악(惡)들은 누구인가? 탄핵에 찬동한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 그 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군사기밀 정보를 내뱉던 똥별들, 탄핵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한 국무위원들,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유대한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결사체 민주노총의 간부들, 또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편파를 넘어 反대한민국 세력의 목소리만을 대변한 방송과 신문의 기자들. 그리고 민심을 대변하는 척하며 사회 갈등을 일삼는 시민없는 시민단체들의 활동가와 그들의 꼭두각시인 임원들. 덧붙여 어제까지 충성 맹세를 하다가 돌변하여 저돌적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뇌부들도.그런데 그 정의가 그냥 오지는 않는다. 공짜로 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反국가사범들의 선전 선동에 맞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의 전력 투구가 있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다는 마지막 각오로 말이다.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부회장>※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