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복권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방탄 국회와 국가 예산 탄핵 책동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 결과, 지체된 정의와 정치권력의 부패에 대해 국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와중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수건에 달하는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정치적 미래는 현재진행형으로 더욱 암울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혼돈으로 그가 과연 그들만의 ‘정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명백히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적은 그가 ‘부정의(不正義)’의 아이콘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많은 주변 인물들의 무고한 죽음과 공무원들의 불법 조장, 그리고 법카 남용과 같은 파렴치 범죄에 무감각한 행동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범죄행각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국가의 신뢰도마저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명확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락한 정치의 영역이라고 해도, 이 같은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증명된 진실이다.
또한,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탄핵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이는 전무후무한 삼권분립의 파괴로 이어졌다.
윤미향 전 의원과 같은 지연된 정의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더욱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의에 대한 염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정적인 과거가 하루아침에 ‘정의’로 둔갑할 수는 없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무모한 국론 분열과 국정 방해를 위한 탄핵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의에 기반해야 하며, 그 정의는 결코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대체될 수 없다. 정의(正義)와 자유(自由)는 그 누구도 강탈할 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 얻은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 타키투스 (로마 역사학자) -
최·이·상 <한국자유회의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