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의도된 도발로 해석된다.
이번 도발은 단거리이긴 하지만, 다섯 날 전 실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이뤄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측면 지원을 엿보게 한다.
이번 도발은 차기 미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9월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하고, 최근에는 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의 내부 모습을 드러내며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9형의 시험발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고조될 것임을 암시한다.
북한은 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든 간에 국방력 강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로, 북한은 과업 완수를 위해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계획에는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강화된 국방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미국 정부와의 핵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이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목표로 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북한은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며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