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러시아가, 곧 점령지 주민들을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 병사로 징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0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가을 징집이 시작될 것이라며, 징집 대상지역으로는 작년 9월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자국 영토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작년 9월 전쟁 개시이후 점령한 4개 지역에서 5일간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들은 87~99%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이 가결됐다고 밝힌 것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러시아에 편입하기를 원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개 점령지 대표와 합병조약을 체결, 러시아 연방 편입을 선언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는, 해당지역을 점령한 후 러시아군대의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주민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필두로 빼앗긴 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모면한 후, 윤 대통령을 향한 일성은 조건 없는 영수회담 제안과 정쟁 중단이었다.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대통령과, 민의를 대표하는 야당의 수뇌부가 만나 민생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와 국정을 협의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현 시기에 꼭 필요한 정치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정중하게 제기되어야 할 영수회담 제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면서, 정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기 언급되었던 단어들을 사용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단어들 중에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느냐” 등이 있었다. 심지어 지난 정부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율 문제라든지 물가상승 등에 있어서도 현 정부의 실책인양 표현하면서, “정치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미국 국무부 산하 가짜뉴스 대응 조직 ‘국제관여센터(GE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선전과 허위 정보, 검열 등을 통한 해외 정보 조작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중국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언론 지분참여와 인수,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물밑으로 후원하여 자국의 홍보에 활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미 국무부가 이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일대일로(一带一路), 동북공정(東北工程) 등 전통적인 중국의 패권주의를 이어가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방향과 연결되어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아프리카에서 콘텐츠 후원 사실을 숨긴 상태로 현지 신문에 호의적인 보도를 위해 돈을 지불했고, 파키스탄 언론에도 상당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고 한다. 특히 대만과의 양안(兩岸) 관계와 인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등 논쟁적인 사안이 정보 조작의 주 대상이었다. GEC는 중국이 이런 사안
이번 국군의날 행사 주제는 “강한 국군 · 튼튼한 안보 · 힘에 의한 평화”이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국방부는 2023년 9월 26일(화) 09:00부터 12:00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16:00부터 17:00까지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시가행진을 개최했다. 시가행진은 문재인 정부 때 취소하면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뜻깊은 시가행진이 진행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지부 회원들도 무공수훈자회 정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장병들의 시가행진 뒤를 이어 시민과 함께 참여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군의날 행사에서 보여준 후배 장병들의 노고(勞苦), 고맙고 고마웠다. 우리 회원들은 기념식을 보고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하면서, 모두가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했다. 말로만 들었던 국군의 발전된 장비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세계 최고의 과학화된 군 장비들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뛰었다. 윤석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
지난 7월 판문점 견학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던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당국의 추방 결정으로 중국, 한국을 거쳐 미국 텍사스에 도착했다. 북한당국은 킹 이병이 미국에서 비인간적인 처우와 인종차별에 환멸을 느껴 공화국 품에 안겼다는 짤막한 단신보도 후, 전격적으로 중국으로 추방하여 미국 국무부에 인계했다. 킹 이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그의 주장대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를 아무 조건없이 돌려보냈다는 것은, 결국 북한당국이 예상했던 내부 선전도구로서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미협상용으로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킹 이병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직후 중국으로 추방됐고, 미국 당국이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킹 이병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지 70여일 만이다. 킹 이병은 27일 북한에서 추방된 뒤 중국 단둥과 한국 오산 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다. 그는 중국에서 만난 미 국무부 당국자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킹 이병 사건을 접한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는 “철없는 개인의 일탈로 말미암아 북한 김정은에게만
비틀거리며 온갖 환자 코스프레로 엉금엉금 법정으로 기어가듯 했다. 나올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벌레(?)만도 못한 징그런 기자들 앞에 섰고... 그리고는 녹색병원으로 달려갔다. 1인실 독방에서 신나게 웃을 요량으로? 기다렸다는 듯 주구(走狗)들은 결제판을 들고서 온갖 아양을 떨어댔는데... 급기야 ‘대통령 사과’ ‘한동훈 탄핵’을 꺼내 들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 삶은 소대가리도 하늘을 쳐다보며 실소할 사변이다. 현 대한민국은 이렇다. 흉악 범죄자 하나 처리하기도 이렇게 힘든 민주주의 과잉의 나라다. 그런데도 이들은 검찰독재니 민간파쇼니 열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지껄인다. 심지어 재판기일만 넘기면 간첩도 세상에 나와 대한민국을 비웃고 다니질 않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귀인들이 어렵사리 마련한 체제와 제도... 그 은덕으로 번영을 거듭하고 있다만... 그 안에 기생하는 사악한 무리들의 온갖 기만과 야만적 행태로,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지경이 되어버렸다. 만들 수 있었으면 부술 수도 해체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내년 4월 10일이 바로 그날이다... < S I >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역시 간결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2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의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는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도둑들이 자기들을 잡아들이려는 경찰을 없애자고 하는 격”이라며, “이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간 멕시코 갱단 같은 무리들이 설치게 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평양발 보도를 통해 지난 7월 18일 판문점 JSA에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월북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어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겠다는 내용인데, 추방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향후 미국측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이다. “지난 7월 18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내에로 불법침입하였다가 억류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령내에 불법침입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령내에 불법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 한국자유회의 권순철 기획위원은 “북한당국의 표현대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시달린 피해자였다면, 공화국에서 상처도 치유하고 잘 보듬어 줘야지, 다시 가해자(?)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제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장병·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앞 육조마당까지 행진했다. 참석 장병들의 환호성 속에 육조마당 연단에 올라선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풍당당한 개선 행진을 보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우리 안보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것”이라며 “우리 주권자인 국민에게 여러분의 늠름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저도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함께 군 장병을 믿고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제병지휘관 박안수 육군 중장의 구호와 함께 숭례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시작됐다. 3700여명의 도보 부대와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 부대가 참여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미사일,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드론 등 46종 17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도로를 가르며 등장했으며, 주한 미 8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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