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공개 토론에 부쳤고, 그 결과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6157명(96.5%), 반대(비추천)가 2022명(3.5%)으로 분리 징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KBS 경영진이 7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8일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은 “전사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대통령실 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를 진지한 고민과 토론도 없이, 대통령실이 허술한 조사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동조했다.

KBS 경영진은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 재원이 급감하면 공영방송의 위상 및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사용자 위주 서비스가 발달하고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가정도 많다. 2016년 1만5746건밖에 되지 않았던 TV 수신료 환불 건수는 2021년에는 4만5266건으로 늘어나는 등 수신료를 환불 요청은 매년 급증했다.

더욱이 수신료를 강제 징수 받으면서도 KBS가 공영방송의 지위를 무너트린 원인은 다름 아닌 경영진이 정치편향에 기인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3월에 KBS 보도국장으로 지명된 성재호 기자는 "언론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편향보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보도국장이 된 자가 스스로 편향뉴스를 보도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는 경영진과의 사전 교감 없이 말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KBS 노조는 비판했다.

결국 KBS 시청료 분리 징수 문제는 분리 징수 자체가 아니라 편향된 경영진에 의한 편향적 보도가 본질적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