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대남 지령문은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온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령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私黨)’으로 묘사하거나, 비윤(非尹)계 의원들에 대한 ‘공천 대학살’ 가능성 언급, 제3신당론을 통한 여당 내 갈등 조장이 주된 내용으로 변한 것이다.

과거 북한이 지난 5년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적 활동을 한 국내 진보 정당 간부에 내린 지령을 보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등으로 주로 국가 주요 인프라 파괴나 반미(反美)·반일(反日) 선동에 치중했다.

이런 프레임이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야권, 종교계, 사회단체 등이 파쇼 독재자, 검찰만능주의자 윤석열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쫓아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표출시켜 제2의 촛불 집회를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변한 것이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전술 제시에 집중하는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노골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패해 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계속된다면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 있다.

반면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지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미 동맹의 강화, 한·미·일 3각 협력 체재의 강화를 통해 북한은 더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일 수도 있다.

서울시청 앞 광장과 남대문, 삼각지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민노총, 구 통진당 세력 단체들이 연합해, 주말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