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공정과 원칙이 답이다

- 목숨을 갖고 법과 흥정하려는 행동은 큰 사회악
- 대장동과 쌍방울 비리는 야욕가의 망상에 불과
- 차제에 주변과 측근부터 엄히 다스릴 각오해야

 

 

우리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다. 법이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우리는 구구단처럼 외우며 살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가의 운명은 공정과 원칙으로 실행되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것을 5천만 국민은 기억한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타인의 음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면, 법의 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면 될 일이다. 어쩌다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만배씨가 지난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은 또 한 번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런 뉴스를 듣는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과 연관된 비리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자살 시도를 접하면서, 한 사건이 만들어 내는 자살 도미노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느껴진다.

 

 

도대체 대장동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네 명이나 목숨을 포기하고 유동규에 이어 김만배까지 자살미수라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정체는 기필코 밝혀내야만 하겠다. 다행히도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폭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어버릴 것 같았던 암적인 실체가 오히려 건설 비리의 적폐를 청산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왜 김만배와 일당은 그토록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을까? 혹시 목숨보다 귀중한 무엇이 있기에 가족까지 버려가면서 세상을 등지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간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연루자들에게 묻고 싶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당당히 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용기는 없단 말인가?

혹시 비리로 모은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한 극약처방 중의 하나로 착각한 것이라면 얼마나 어리석고 실패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협력하고 비호한 권력자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망상의 희생타인가? 그것도 아니면, 사느니보다 무서운 협박의 사슬에서 견디지 못해 저지른 자포자기 행동인가? 그래도 혐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배후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지켜주고 있다질 않은가 말이다!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차라리 남자답게 당당히 법 앞에서 사실을 밝혀라! 너무 비겁하다! 목숨 가지고 법과 흥정하려는 행동이야말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국민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든 장본인들은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엉킴으로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진 야욕가의 망상에 불가하다고 진단해본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엔 공정과 원칙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단어를 국정철학으로 삼았으니 이참에 한 가지 짚고 가야겠다. 진정으로 이 땅에 비리와 부정을 소멸시키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면 5년 임기 동안 대통령 주변과 측근부터 공정과 원칙으로 엄히 다스릴 것을 주문한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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