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 국가보위성, 군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또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제3국에서의 개인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 사법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개인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이라는 연좌제도 북한의 중대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국내 인권단체 금지 및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 거부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인권 보고서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선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엔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린 미국도 인권에 대한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안다"며 "이런 도전에 맞서려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결점을 감추거나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은 척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