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몰이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반대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사과 없이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광우병 사태 당시 MBC ‘PD수첩’의 이른바 ‘주저앉는 소’ 영상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허위’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해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국내 사례는 없다. 광우병 사태를 돌이켜보면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실제 위험에 비해 공포가 과하게 부풀려졌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달리 한·미 FTA 발효 10년째인 2021년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기록을 유지했다.

광우병 사태를 겪어서인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지지율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30% 중반에서 4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사과나 성찰 없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광우병 사태 때처럼 정권 퇴진 운동 등으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우병 사태와 비슷하게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후쿠시마 논란은 광우병 사태랑은 다르다”면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광우병 시위 때처럼 선동하는 건 아니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