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폭과 전쟁 100일

2023.06.03 14:45:18

- 난장판 건설 현장에 모처럼 평화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建暴)’이라고 규정하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건폭행위로는 작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이 노조원에게 주던 ‘뒷돈’인 월례비와 노조원 채용강요였다.

 

2일 정부가 ‘건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지 100일만에 건설 현장에선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먼저 건설현장에 30년 넘게 뿌리 내린 관행이었던 월례비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 3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고, 월례비를 지급한 건설사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고, 위법 행위를 강력히 적발하자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또한 머리띠를 두르고 와서 ‘노조원을 고용하라’던 채용강요행위도 사라졌다. 역시 정부의 강력한 대처 덕분이다. 민주노총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탄압이자, 노조 악마화”라며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출발점이다. 더불어 건설사들의 원칙적 대응이 맞물린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을 때, 노조만큼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곳이 건설사들이었다. 건설사들도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관된 대응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변한 것이다.

 

원칙의 고수와 윤석열 정부의 뚝심이 건설현장이 ‘건폭’현장이 아닌 말처럼 ‘건설’현장이 되어 간다며 시민들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김도윤 기자 libertas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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